'전국민 압류 방지 통장' 제도 도입 민사집행법 개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국회 '전국민 압류 방지 통장' 도입
최대 185만 원 입 출금 가능

 

대한민국 국회는 2025년 1월 8일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등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던 압류방지통장을 생계비 수준의 자금을 보호하는 전 국민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개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도록 설계된 통장입니다.

 

통장에 입금한 금액은 185만원 한도 내에서 압류가 금지되며 채무로 인한 생계 곤란을 법으로 방지한다고 합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계층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수 있었으나 이제는 전 국민이 생계비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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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저생계비 기준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가 되며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통장은 생계비로 인정 된다고 하며 2025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추후 공포를 통해 시행시기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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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개설 방법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한편 기존에 사업별로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은 2024년 9월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되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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