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국민 압류 방지 통장' 도입최대 185만 원 입 출금 가능 대한민국 국회는 2025년 1월 8일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등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던 압류방지통장을 생계비 수준의 자금을 보호하는 전 국민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개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도록 설계된 통장입니다. 통장에 입금한 금액은 185만원 한도 내에서 압류가 금지되며 채무로 인한 생계 곤란을 법으로 방지한다고 합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계층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수 있었으나 이제는 전 국민이 생계비 보호를 받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