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만 나이'로 통일 추진 인수위 공식 발표 내용

대통령 인수위 천차만별 나이 만 나이로 통일 공식 발표

• 인수위원회 공식 발표 된 내용
• 나이 계산 범 '만 나이'로 통일 추진키로

오래전부터 있어온 나이 계산법을 하나의 통일된 계산법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11일 인수위 정무 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서울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나이의 만 나이 연 나이 등 모든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어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 복지 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지속돼 왔었다고 하며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었다고 합니다. 

 

한국리서치의 조사

이어 '만 나이 사용이 일상화 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 및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하 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수위 측에 따르면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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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매일 KTV  한국리서치 위키트리